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대응 예산 삭감 규탄

시민방사능감시센터l승인2022.09.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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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대응 예산 삭감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입장을 분명히 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9월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의 내년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염수 대응 예산이 올해 30억여원에서 26억여원으로 약 4억원 삭감되었다고 한다.

특히 원안위가 방사능 계측장비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12억여원을 신청했으나, 편성된 예산은 6억여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되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을 위한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여러 번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6월 2일 한국과 일본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또한 8월 9일 실시된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도 외교부 회담 발표문에는 방사성 오염수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불편해 할 사안을 피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눈치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터널 공사를 진행중이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을 달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른바 ‘풍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까지 마련하는 등 내년 6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은 위협받고, 어민들과 수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재앙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절대 바다에 버려져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또한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하라. 그리고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할 수산물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일년도 채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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