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9.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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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8월 31일에는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시의 복지가족진흥원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만약 울산시가 이대로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다.

▲ 7일 돌봄 공공성 후퇴 앞장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며, 돌봄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 분야의 서비스 욕구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질 낮은 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돌봄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울산시의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이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의 잇따른 폐원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의 돌봄보장권 내팽개친 울산시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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