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검찰 독주 막을 제대로 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그에 따른 법무부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사진=서울서초구대검찰청)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사업단’은 7일, 축소된 검찰 수사 영역을 대체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 등 후속 입법과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사개특위) 위원 릴레이 면담’과 ‘국회 사개특위 논의 촉구 온라인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시행령은 모법인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장했다. 위법적 시행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형사사법제도 상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검찰 직접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합의된 개혁 방향의 구현을 위해 국회 사개특위가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국회 사개특위는 지난 8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했을 뿐,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국회 사개특위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 개정 등 신속하게 후속 입법과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행동과 함께 사개특위 위원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