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금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120일 만에 일단락됐다. 그에 앞서 51일간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합의 이후에도 폐업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중 지난 7일 합의에 이르렀다.

▲ 국회 앞,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들은 파업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옥죄었다. 그 결과 15년째 제자리걸음인 운송료의 현실화를 요구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 지난 7년간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가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이들 두 사업장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 수많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할 권리는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다.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탄압하는 원청 기업의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 93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금지(노조법 제3조 개정)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전국 93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 주요 순서로는 △운동본부의 사업계획과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발언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선언문 낭독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 할 권리’,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의 요구를 대형 노란봉투에서 꺼내어 펼쳐 보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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