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l승인2022.09.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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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55보급창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55보급창 주변지역에는 잠재오염원이 없음에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TPH를 비롯한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검출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나 중금속은 발암물질로 분류될 뿐만아니라 빈혈, 백내장, 호흡기 등에도 유해하여 시민의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미 발견된 55보급창 주변지역 토양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3년 처음 부산 55보급창 주변의 토양오염을 확인하였을 때 TPH, 아연, 납이 확인되었고 TPH는 15.4배, 아연은 5.1배, 납은 2.1배 기준을 초과했다. 지하수에서도 TPH가 489.3배 초과하였고 비소도 3.7배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도 TPH, 납, 아연의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2021년 조사에서는 TPH, 아연, 납 뿐만 아니라 비소, 구리, 불소에 의한 오염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특히 TPH의 경우 2013년부터 동일 구역에서 꾸준히 오염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TPH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내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3회에 걸쳐 조사된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는 오염원인에 대해 “기지 내부 활동에 의한 오염이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2013년 이후 오염범위 및 오염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다. 결국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기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미군의 활동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기지 주변 서부쪽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부산시는 55보급창과 인접한 북항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소규모 경작지도 확인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상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주변지역에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음에도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단순 행정을 넘어 시민 안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국방부에 55보급창 기지 토양오염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부산시는 55보급창 토양오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는 국방부에 55보급창 토양오염 조사를 요구하라!

하나.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문제에 적극 나서라!

(2022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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