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농정공약 후퇴없이 이행하라

경실련l승인2022.09.18 08:3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농촌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조속히 실시해야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시범사업 아닌 정식사업화 해야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은 허울 좋은 구호로만 가득하고 실제 제대로 추진했던 농업정책이 부실했던 과거의 정부들에 비해 기대하는 바가 컸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 역시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농정관련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언론에 보도되며 농정배제 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경향신문, [단독]윤석열 대선 공약 ‘농촌 마을주치의’ 은근슬쩍 폐기, 반기웅 기자, 2022.9.14.),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농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가 최종적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더욱이 그 사업 성격이 매우 다른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 정부의 사업으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포기를 눈속임하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 달성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대선기간 주요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농정공약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으로 좋은 공약이 많아 보이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추진 목표치가 불분명’하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밝히면서 현재와 같은 공약 후퇴를 우려했었다.

물론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인력수급, 예산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 공약이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과 농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등 개선을 통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에서 발전하여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은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나다 순) 등 시민·농민단체가 제시한 20대 대선 핵심공약 제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언론보도에 따르면(경향신문, “일하다 죽는 농민, 노동자 4배…정부, 계속 외면할 건가”, 반기웅 기자, 2022.9.13.)시범사업에 머물고 말았다고 한다.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9000명이 선정되어 검진을 받게 되었으나, 내년에는 예산삭감을 이유로 본사업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검진 효과등 실효성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보했다고 하나, 이 사업은 이미 그 사업 도입을 위한 사전검증을 마친 것이다.

여성농민은 관련 정책 도입 등에서 가장 소외되면서도 농업현장에서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열악한 환경의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부터 후퇴없이 시행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경실련 등 시민·농민단체들은 지난 대선에서 농정공약을 제시하여 후보자들의 좋은 공약 만들기를 견인했다면, 향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현황을 계속하여 점검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여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다. 농정공약 폐기·후퇴 등의 우려하는 바가 있지만 아직 기대를 저버린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 극복, 식량안보 확립, 환경보전 기반 등 농업이 주는 기능과 가치가 매우 중요함은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농업을 떠받치는 기둥은 농민이다. 농민의,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그래서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좋은 농정 공약을 헛 공약에 그치게 하지 말고, 그 실행도 확실히 할 것을 바란다. (2022년 9월 16일)

경실련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실련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