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피해구제 신청자는 7,782명.

정부의 지원 대상자는 4,408명.

사망자는 1,789명.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오늘을 말하는 세가지 숫자입니다.

2022년 8월 31일 현재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막대한 피해규모에 놀라셨지요? 사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들은 CMIT/MIT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기업들인데요. 재판부의 결론은 너무 의외였죠.

한마디로 유죄가 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의 판단에 따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임직원들이 모두 무죄를 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간사 (사진=환경운동연합)

“이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요? 심지어 기업들이 무죄라니…”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요. 많은 분들이 되물으셨어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요? 기업들이 무죄라고요? 왜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자신했고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5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3번의 준비기일과 1번의 피해자 증인심문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지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무기력했어요. 질문은 준비가 부족해 보였고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고요.

가해기업 임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정도였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피해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어야 했어요.

“가해기업 무죄 판결과 1년 8개월, 기업을 믿고 제품을 써서 아픈 내 몸이 증거”

그리고 벌써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담당 판사의 인사이동을 비롯해 법원의 일정으로 공판은 열 달 가량 멈추었는데요. 이 재판은 2022년 8월 25일에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피해자들은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기업을 믿고 제품을 써서 아픈 내 몸이 증거라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환경부에 등록된 곳만 22개입니다. 7천명이 넘는 피해구제 신청자의 수만큼 피해양상도, 삶의 궤적도 다양해요. 피해구제와 배상방법,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난봄에 발표된 피해구제 조정안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때문에 한 가지 간결하고 단일한 해법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 (사진=참여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증발’을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해요. 적어도 가해자가 증발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해기업 임직원들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가해자가 사라지는 상황은 반복해서는 안될 비극이에요.

이번 재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기업들의 원활한 책임이행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아마도 약 1년가량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만약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대법원에서 바로잡기는 더욱 어려워져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대한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가해자가 사라지고 피해자들만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잊지 말아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진행될 재판의 모니터링과 오프라인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해당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화학물질과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히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모금함 바로가기 : 기부 : 해피빈 (naver.com)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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