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보도자료]

공익제보자모임, 12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 받은

감사원 양심선언 현준희 씨 축하모임 가져

- 18일(화) 낮 12시 서울게스트하우스에서 대표적 양심선언자들과 함께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은 11월 18일(화) 낮 12시 서울게스트하우스(종로구 계동)에서 12년 간의 지난한 법적 투쟁 끝에 지난 14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명예훼손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입증받은 현준희 씨(전 감사원 주사)를 축하하고, 내부공익신고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자리를 가진다.

현 씨는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효산그룹이 권력 실세들과 결탁하여 콘도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불법적으로 받아내고, 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상부지시로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하였으며,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원을 받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 씨는 오히려 19년 동안 일한 감사원에서 파면당했으며,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감사원 간부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 고소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현 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 · 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로 이유로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축하 모임에는 우리 사회 대표적 양심선언자들인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이지문 (전 중위, 총선 군부재자투표부정 고발),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 총선 관권선거 고발), 김용환 (적십자사 직원, 혈액관리 부실 고발) 등이 함께 한다.

모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시 : 2008년 11월 18일 (화) 낮 12시

□ 장소 : 서울게스트하우스 (전화 02-745-0057, 안국역 3번 출구, 약도 참조)

□ 사회 - 이지문 (공익제보자모임 부대표)

□ 인사말 - 김용환 (공익제보자모임 대표)

□ 축사

- 이문옥 (공익제보자모임 명예대표)

- 한준수 (공익제보자모임 고문)
- 임해숙 (민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답사

- 현준희

□ 오찬

<첨부> 서울게스트하우스 약도

※ 담 당 : 이지문 부대표 (011-283-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