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을 작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올해 본예산은 6050억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처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비지원 대상 지역화폐 발행액은 2020년 9조5642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7조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수도 232개에 달하여 지역화폐는 사실상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소비를 살리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부정하고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지자체 고유사업임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내려준 교부금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된다는 조삼모사와 같은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백보양보해 충분한 재정자립과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비추어 보면 지역화폐 예산을 지자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증액하였다. 아마도 지역화폐의 기능을 온누리상품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상품권 모두 세금혜택과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활성화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예컨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기준은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과 상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지자체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해당 지역 내에 가맹점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그 활용범위가 넓다. 또한 구매한도와 구매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며 관리주체도 다르다.

어떤 상품권이 더욱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모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제도의 장점이 모두 잘 발휘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처럼 두 제도의 시행 목적과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온누리상품권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대체수단이 될 것처럼 정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방적이고도 왜곡된 논리를 포장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에서 수정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예산안의 심의와 조정권을 가진 국회에 공이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역화폐로 인해 촉발된 갈등도 공론의장을 통해 해소해야 할 책임도 여전히 정부에게 있다. 또한 지역화폐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와 손을 잡고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 경실련은 지역화폐 예산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 바로 잡아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라.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비대면 환경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온라인 금융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순환되고 재투자 되어야 할 자금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화폐는 지역 소비자들의 자금을 소상공인 등에게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면서도, 해당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해온 효과는 명확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에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발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지자체, 지방의회, 소상공인, 지역소비자,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9월 26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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