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 ‘연수’ 아닌 국외 여행 떠나는 북구의회

부산참여연대l승인2022.09.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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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공무국외연수를 재개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첫 사례는 핀란드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북구의회다. (연수 예산 58,217천원) 그런데 부산 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연수 계획서는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됐던 공무국외연수의 문제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 언제, 어디를 가는지, 방문하는 곳 담당자와 약속이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정

1) 2일 차 노인주택공동체를 방문해 고령화 사회 노인주택공동체 시설 견학과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의 주택공동체를 방문해 어떤 프로그램(누구를 만나 무엇을 배우는지)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2) 3일 차와 4일 차에는 도시기반시설 시찰로 도로, 교통, 문화시설 등 생활SOC 관련 견학 및 사례 조사하는 일정인데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떤 도시기반 시설을 시찰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도시기반 시설을 방문하기만 하면 북구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3) 6일 차에는 오슬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선진복지서비스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취약 노인 지원체계 및 서비스 관련 자료수집,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 벤치마킹을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약속은 되었는지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외국의 시설을 방문하면서 담당자와 미리 약속을 정하지 않고 방문해 무엇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해 벤치마킹한다는 것인지 북구의회는 답해야 한다.

2. 유명 관광지가 필수인 공무국외연수

1) 2일 차 수오멘린나 요새를 방문하는데 수오멘린나 요새는 헬싱키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이며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의 유명 관광지다.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 및 관리실태와 화명생태공원 및 화명수목원 주변 개발방안 연계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요새의 상황을 화명생태공원과 화명수목원에 접목할 수 있는 개연성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화명생태공원과 화명수목원의 관리 주체는 부산시인데 기초의회인 북구의회가 성격이 다른 곳을 견학한 후 어떻게 화명생태공원과 화명수목원과 연계한다는 것인지. 수오멘린나 요새의 어떠한 점 때문에 화명생태공원, 화명수목원과 연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수오멘린나 요새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 봤다면 수오멘린나 요새를 방문할 계획을 잡지 않았을 것이다.

2) 하당에르비다 방문을 통해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관련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하는데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환경이 다른 곳을 방문해 어떻게 금정산 국립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것인지, 또 자료수집을 어떤 절차와 누구를 만나서 하는 것인지 계획서를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3) 피요르드시티 프로젝트, 오페라하우스 방문을 통해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 건축물 벤치마킹,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및 벤치마킹, 도시재생(건물)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다. 피요르드시티 프로젝트는 오슬로시 수변부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수변부의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수변부의 공공성을 극대화한 프로젝트이고, 건축물의 디자인도 혁신적으로 설계하여 워터프론트의 상징성을 높이고 있는 지역이다. 주거시설에도 친수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변 사유화를 막아낸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북구에서 이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인가! 낙동강에 오페라하우스는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낙동강 변의 사유지를 시유지나 국유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북구의 건축물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인가?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 북구에 적용할 것인지 구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3.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연수 계획서는 기본이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여행사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서보다 못한 수준

1)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 표시가 없는 주먹구구식 일정표이다. 2일 차 일정 노인주택공동체, 바티스재단 사회적 기업, 수오멘린나 요새, 3일 차 일정 에코비키, 도시기반시설, 4일 차 도시기반시설 6일 차 도시재생 사례 피요르드시티 프로젝크, 오슬로 노인복지시설 일정의 구체적인 시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심지어 어디를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일정표이다. 노인주택공동체, 도시기반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느 지역에 어떤 공동체와 시설을 방문한다는 것인지, 이런 일정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구민의 돈을 쓰겠다는 북구의회의 무계획, 무책임, 무염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2) 공무국외연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방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시설을 방문하고 시찰할 때 방문과 시찰의 취지에 맞게 방문 기관의 담당자나 실무자를 만나 설명도 듣고 질문을 통해 북구에 도입할 시설과 정책인지 파악해야 하지만 어느 곳 하나 간담회나 담당자를 만나는 일정이 없다. 그렇다면 시설 방문은 단순한 구색 맞추기 방문이고 나머지는 관광이 아니고 무엇인지 구의회는 답해야 할 것이다.

3) 구체적으로 장소가 명시된 곳은 타 의회 공무국외연수로 다녀온 곳들이 많다. 먼저 구체적 계획을 잡기 전에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정한 다음 기존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북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이전 공무원,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는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의 공무국외연수도 제도가 혁신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기 국민은 의원들의 상식에 벗어난 공무국외연수를 잠시나마 접하지 않아도 되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아 국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북구 구민이나 북구에 도움이 되는 공무국외연수가 아닌 관광성 여행을 가는 의원들이 정말 구민을 위한 의원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을 비롯한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해도 모자랄 상황에 의원 여행 먼저 챙기는 것이 합당한가.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정 파악이 우선인 이 시점에 관광성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적절한지 북구의회 의원들은 자문하고 지금이라도 상세한 연수 계획서를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2022년 9월 26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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