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나라를 막아라”

참여연대, 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9.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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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27일 오전 10시 국회 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지난 2주간 진행했으며, 2,89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7일 국회 앞에서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 5월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후속 단계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7월 22일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를 설치하고 활동기간을 2023년 1월 31일로 연장했다.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한국형FBI)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켜야 한다.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겨우 4개월여 남았지만, 사개특위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단 한차례의 회의만 개최하고 손을 놓고 있다. 정부 요직에 전·현직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고 법 위의 시행령을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검찰 권한을 확대하려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국회가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미완성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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