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은 지금이 적기, 전면 개정에 나서야”

선거법 상 규제는 모든 시민 아닌 정당 및 후보자 중심으로 해야 성진호 기자l승인2022.09.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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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 뿐 아니라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

국회의원 남인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전재수, 맹성규, 신정훈, 김영배, 문정복, 이탄희, 허영(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그리고 참여연대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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