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상인 살리는 ‘민생국감’ 촉구

민생국감 촉구 시민단체·국회 공동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9.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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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박주민, 김주영, 민병덕, 박성준, 한준호 의원들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국정감사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계의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중소상인을 살리는 민생국감이 될 것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계부채가 지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가운데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로 가계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빚내서 버틴 서민들에 대한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과 파산·회생 정책이 채무자들을 보호하여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맞게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여름 기습적인 폭우로 반지하와 지옥고 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의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윤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속에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요구와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한 규제책임은 사실상 방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에만 치중하고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의 지적과 요구에 화답하여 박주민·김주영·민병덕·박성준·한준호 의원은 이번 국감과 예산심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상인 가계부채 부담 완화, 주택 공공성 확대, 플랫폼 시장 공정화, 민생복지예산 확충 등을 위해 ‘국민삶을책임져(국책)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밝히며, 서민들의 민생고를 살피고 국민 삶을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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