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연구원의 공식 연구보고서로 볼 수 없어”

자료 공신력의 한계, 인수위가 몰랐던 것도 아냐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연간 최소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조사결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이틀 만에 작성된 ‘비공식 연구보고서’로 확인됐다. 해당자료는 인수위가 주장한 ‘청와대 이전 비용 500억보다 청와대 개방의 경제 효과가 크다’는 근거로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경제 효과에 대한 자료작성은 지난 3월 21일 인수위가 청와대 개방 경제 효과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시작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 등 유사 연구자료가 있는지, 비슷한 성격의 해외사례가 있는지 물어왔다.

이에 연구원은 내부 데이터와 해외사례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팀을 통해 분석자료를 작성했다. 이후 데이터 분석팀은 인수위의 요청이 있은 지 이틀 만인 23일, 이메일을 통해 인수위에 자료를 발송했다.

연구자료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한 장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나머지 두 장은 관람 인원 추정 방법과 해외사례가 담긴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경복궁 방문객을 참고하여 청와대 방문객을 연간 300만명 내외로 추정하고, 1인당 지출액을 이건희 기증관 관람객 지출 예상액인 23000원으로 산정해 연 14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65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문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7일, 한 언론사를 통해 먼저 공개됐다. 청와대 개방 효과가 연 2000억원에 달한다는 표현도 해당 방송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보도에는 인수위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 500억원보다 청와대 공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어 28일에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고,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와대 개방 2000억 경제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억지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 공신력의 한계를 인수위가 몰랐던 것도 아니다. 인수위의 요청을 받을 당시 연구원에서도 “경제 효과 분석자료를 작성하려면 산식에 투입할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 제한적인 요건으로 자료를 드릴 수 밖에 없다”고 인수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자료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식 연구보고서로 볼 수 있냐”는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와대 공개의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는 연구원의 공식 연구보고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실제 연구원 공식 연구보고서의 경우 여러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해당 연구의 진행과 관련한 공식적인 문서는 전혀 없다.

전재수 의원은 “연구원 보고서는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과 개방을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청와대 이전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무리하게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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