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을”

시민사회,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 국민의힘 규탄 양병철 기자l승인2022.10.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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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 의원이 10월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의료원 운영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 이미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데 이어, 이제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10월 성남시의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용한 의원은 여야 동수인 상임위에서 막힐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 4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사진=참여연대)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름없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민영화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이미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군산의료원, 이천의료원, 마산의료원은 위탁운영 직후 1인당 진료비가 2~3배 증가했고, 위탁 후 계약직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자체 재정부담도 오히려 늘었다. 수탁의료 기관들이 이익을 보는 동안 공공병원의 공공성은 크게 상실됐다.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는 등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많은 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탁의무화 조례안을 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모범적으로 대응해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의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로 인한 일반진료 정상화의 어려움은 모든 전국의 공공병원이 겪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공공의료 기관에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성남시의료원이 진료 정상화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독단적 병원 운영으로 의료진들이 대거 사직했고, 이에 더해 원장 자신의 고압산소 치료의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성남시는 경영진을 교체해 정상운영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어려움을 민간위탁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감염병과 경제위기 시대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병원을 민영화하려는 것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재 공공병원 위탁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와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시도들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병원운동본부는 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시도,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4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

“국민의힘은 공공병원 민영화를 중단하라”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된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위탁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병원 민영화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민영화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생생히 보여준 바 있다. 과거 군산의료원, 이천의료원, 마산의료원이 각각 원광대병원, 고려대병원, 경북대병원에 위탁된 직후 1인당 진료비는 약 2~3배 증가했다.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그 이상 증가했다. 위탁 후 계약직이 크게 증가하는 등 노동자들의 처지도 악화됐다.

수탁기관들의 수익성을 앞세운 경영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된 것이다. 지자체 재정부담도 오히려 늘었다. 수탁기관들이 엄청난 재정 지원 등 특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위탁하지 않고 그만큼의 돈을 직접 지원, 투자했다면 의료원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위탁의 결과는 의료원의 공공성 말살이다. 팬데믹 시대 감염병 진료의 보루 역할을 하고, 경제 위기에 적정진료와 취약계층 진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더 늘어나고 강화되어야 옳다. 거꾸로 몇 안 되는 공공병원조차 민간위탁된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국민의힘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시도 명분 없다.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는 등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많은 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탁의무화 조례안을 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느라 이로 인한 일반진료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이다. 성남시의료원도 지난 2년여간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했고 코로나 중환자, 투석환자, 소아환자 등의 생명을 살려냈다.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외면하는 동안 성남시의료원 같은 몇 안 되는 공공병원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3배 이상 악화되어 이를 회복하는 데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공공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어려움을 방치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려움을 빌미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 말살에 혈안인 정치세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성남시의료원이 진료 정상화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독단적 병원 운영으로 의료진들이 대거 사직했고, 이에 더해 원장 자신의 고압산소 치료의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성남시는 경영진을 교체해 정상운영을 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상황들을 핑계로 민간에 통째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시민들의 병원이다. 원도심 성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0만명이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강한 의지로 설립된 병원이다. 2003년 설립이 본격화돼 17년만에 설립되었고, 이제 개원한 지 불과 2년여가 됐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헌신적 대응과 정부의 방치 등으로 병원이 어려워지자 민영화에 나서는 것은 시민들의 열망을 꺾는 일이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시도 모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성남 뿐만이 아니다. 경남에서 진주의료원 폐쇄했던 홍준표가 이제 제2대구의료원을 무산시키고 기존 대구의료원조차 위탁하려 한다. 경북과 충남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단 35개 뿐이다. 이를 더 늘리고 강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민영화는 시민들의 분노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요구한다.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2022년 10월 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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