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통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명백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개편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이어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간 기능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기후 위기, 돌봄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불안한 국제안보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가치와 비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붙인 게 개편안의 전부라니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실체는 무엇인가? 젠더‘갈등’이라고 호명되는 현상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난한 길에 늘 존재했던 백래시일 뿐이다. 젠더‘갈등’이란 게 있다면, 이를 더 심화시키는 주체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온 현 정부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과 가족은 어느 부서에나 있고, 업무 특성상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많다, 하지만 권한의 한계 때문에 역할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나온 대책이 기존의 여성가족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본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독립부처의 장관의 권한으로도 하지 못 한 협업을 부처의 일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

의안 제출이나 심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가진 본부장이 어떻게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생애주기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비효율’이라는 개편 이유는 말은 ‘기능 유지’이지만 사실상 다 없애겠다는 뜻이다. 결국 헌법적 책무로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및 권익증진 등 모든 기능은 조직 축소, 기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 자명함에도 "여성가족부의 격이 높아진 것"이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다. 대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무슨 본부인가. 인구가족을 양성하겠다는 건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은 것은 여성을 다시 인구‘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고야 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 개편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으로 보던 과거로의 회귀이며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다.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매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은 잊고 '여성 지우기'에 몰두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당장 폐기하라.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망하지 말라.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 각오하라. 우리는 결사항전의 태도로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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