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0월 6일 밤 주민들과 각계의 반대와 저항 속에서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레이더 등의 장비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전격 반입하였습니다.”

▲ 10월 6일, 사드 성능 개량 장비 반입 (사진=참여연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최로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일 MD 구축 위한 사드 성능 개량 장비 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성능 개량 장비를 폭력적으로 반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하자마자 ‘사드 기지 정상화’ 명목으로 사드 부지 추가 공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밤이나 새벽까지도 서슴지 않고 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미군 유류 반입과 육로 통행 등을 진행해 왔다. 이제 미국의 사드 성능 개량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자국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관련 장비를 반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주한미군은 합동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성능 개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종심이 짧고 대부분 산악지형인 한반도에서 사드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은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고, 북한이 다양한 신형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업그레이드하더라도 이를 모두 요격하고 방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10월 6일, 사드 성능 개량 장비 반입 (사진=참여연대)

반면 사드 성능 개량은 사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통해 미국 MD를 강화하고 한미일 MD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한미 정부가 강행하는 사드 기지 정상화와 사드 성능 개량은 주민의 일상과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격화하고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성능 개량 장비를 폭력적으로 반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또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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