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재개발 비리 의혹 건축설계 업체 등 증인 의결

원희룡 장관 “일부 정비사업 비리 온상, 주택공급 질서 해치는 사회악” 양병철 기자l승인2022.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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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포스코건설, PM업체, 건축설계 업체 등

최근 서울 둔촌주공 등 정비사업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 국토위에서도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이 채택돼 오는 10월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 최인호 민주당(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호국회의원사무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부산시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포스코건설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 구룡디앤씨 정수일 대표, 상지건축 이상익 사장 등 3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구룡디앤씨는 PM용역업체이고, 상지건축은 건축설계 업체이다. 이들은 21일 국회 국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시정비법(도정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재개발사업의 예상 매출액(2~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고, 전 조합장과 포스코건설이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3000억원에 따른 이자 약 4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도시정비법 처벌 강화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십억원이면 될 설계를 전 조합이 100억원이 넘는 금액에 맡기고, 단순 조합백서 책자를 만들면서 25억원 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과정이 비리 의혹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5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도 거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대기업인 포스코건설 조차 이런 불법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의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일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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