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피해보상,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카카오가 또 멈췄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 서비스가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10시간 넘게 ‘먹통’이 됐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다른 서비스도 모두 막히며 국민 생활도 멈추는 사회적 대혼란이 발생했다. 카카오가 ‘몸집불리기’에만 몰두한 채, 안정성 확보나 서버 이원화 등 비상 시스템 작업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불어 합리적인 피해보상에 나서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카카오톡은 일명 ‘국민 메신저’라고 불린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4월에만 한국인 만 10세 이상 카카오톡 사용자는 4,594만명에 이른다. 4월 한 달간 카카오톡 실행 횟수는 996억 회를 기록했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72회 이상 카카오톡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라인 등 국내 주요 메신저와 비교했을 때 카카오톡의 국내 점유율(2021년 8월 기준)은 87%에 달한다.

방대한 카톡 이용자 수를 등에 업고 교통과 쇼핑, 문화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독점 플랫폼이 멈췄을 때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단순 연락불통을 넘어 결제·교통·금융 등 각종 업무까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불러왔다. 온라인에서는 “중요한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이 사용 안 된다”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 서비스는 사실상 전국민이 사용하는 상황으로 단순한 서비스 중단 사태 정도로 볼 수 없다. 플랫폼 기업들이 서버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카카오 각자대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모든 데이터를 국내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외부 상황에 따른 장애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 시스템 자체가 지진이나 화재, 테러 등으로 특정 데이터센터가 멈췄을 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데이터 서버를 분산하고 실시간 백업체계를 갖추는 것임에도 화재 이후 18시간이 넘도록 복구가 되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카카오의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와 재난 장애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카카오 사태는 같은 건물에 서버를 둔 네이버와 비교돼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있었지만, 카카오처럼 전방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주요 서비스의 이중화와 서비스 컴포넌트 분산 배치·백업 덕에 영향이 적었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춘 것도 서비스 장애 최소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데이터센터 필요성 얘기가 나왔지만, 실행은 오랜 시간 미뤄졌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사회 활동도 마비돼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합리적인 피해보상에 나서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 (2022년 10월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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