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권·가계민생고 무시한 발언 취소하고 사과해야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학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시립대 지원금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근거도 없이 교육의 질이 떨어진 원인이 반값등록금 정책에 있다고 몰아세운 것이다. 반값등록금운동본부는 고액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채 무책임한 발언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왜곡·폄훼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도리어 서울시의 시립대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요구한다.

과거 국힘당도 공약했던 정책, 무책임하게 포퓰리즘으로 몰아

반값등록금을 제일 먼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명박 대통령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선거본부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했었다. 더 선명하게 이를 공약한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이 고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정책이므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편향된 사고로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인 교육복지 정책을 퇴행시키려는 김현기 서울시의장이야말로 이념적 사고에 갇혀 학생들의 학비부담은 나몰라라 무책임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고액등록금으로 시작부터 수천만원 빚 떠안는 청년현실 외면

반값등록금 정책은 고액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부담으로 고통받는 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교육권 확대와 가계 민생고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공정하게 지원하자는 사회정책적 고려도 당연히 작용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며 광고하던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실상은 국가장학금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고 그 조차도 평균등록금의 28%가량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고 당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도 절반을 넘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으로 가계가 신음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진짜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실현해 고등교육비를 절감하라고 주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근거없이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고 비하하다니 어처구니없기 짝이 없다. 고물가로 ‘천원 학식’ 사업이 배고픈 대학생들에 큰 호응을 얻고있는 상황에 민생고는 아랑곳하지 않는 김현기 시의장의 인식에 탄식이 나올 정도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근거없고 무책임한 반값등록금 왜곡·폄훼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질 향상 위해 서울시의 시립대 예산지원 확대가 해답

반값등록금 정책이야말로 서울시립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대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동안 입학금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대학생이 불합리한 성적기준, 소득기준 탓에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국가장학금 정책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여전히 대학생 휴학 사유의 상당수가 등록금 부담이다. 코로나 기간 청년들이 주로 단기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서비스업종 아르바이트 자리가 대거 사라졌고 소득 감소는 결국 부채 문제로 이어졌다. 이 시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했다는 것도 이미 코로나 첫 해부터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김현기 시의장의 지적대로 학업 수준의 질이 낮아진 것이 문제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반값등록금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시립대 지원비를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다.

경제 침체 우려와 민생고가 심화되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고등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일이다. 서울시가 다음 달 제출하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시립대 지원금을 기존보다 줄이는 등 반값등록금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학생·시민들의 분노에 찬 반대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2년 10월 20일)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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