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이번 인사검증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자 적격판단을 철회하라

부산시의회는 10월 31일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다음날인 11월 1일 적격하다는 인사검증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시의회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회기 중이 아니어서 의사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의회와 시의회 사무처의 의무과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1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은 당일 긴급하게 공지하였고 인터넷으로 중계도 하지 않아 방청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이는 이번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산연구원장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방증이다.

홈페이지의 의장 인사말에서 의회 홈페이지를 ‘시민이 주인 되는 의회’를 실현하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원한 지 100일이 갓 지난 의회는 공개적으로 표방한 배려와 존중의 의회, 소통과 원칙의 의회는 말뿐임이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의 제소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시의회마저 공공기관 인사검증을 시민이 배제된 요식행위로 만듦으로써 시의회가 시의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의회를 부정하고 있다.

부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연구원장 후보자인 신현석 후보자는 대표적인 4대강 찬성론자이자, 토목공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4대강 사업이 자연 보전, 수질 정화라는 편향된 시각을 여러 매체를 통해 내비친 적 있다. 현실은 어떤가? 후보자가 칭송했던 4대강 사업은 부산을 비롯한 국토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였고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현상과 이로 인한 독소가 식수원에 영향을 미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연구원장으로서 편향된 시각도 문제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공직자에게 금기시되는 음주운전 행위로 전과기록도 있어 도덕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시의회는 무슨 근거로 후보자가 부산연구원장에 적격하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시민의 정서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시의회의 인사검증 절차는 8대 시의회가 어렵게 추진하고 정착시킨 인사검증 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켰고, 시민의 알권리를 막아 절차와 과정상의 오류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또한 부산연구원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부산시의회는 이번 인사검증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자 적격판단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1월 2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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