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 등 대응 전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필요

참여연대는 2일 “국가 부재가 초래한 이태원 참사,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 또 지자체 및 정부 등 대응 전반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KBS)

1일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정부가 나서서 연일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참사 당일 현장의 절박한 신고조차 경찰이 묵살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으나, 국가와 경찰의 부재로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태원 참사 전후의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의 경위가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첫 번째 신고는 29일 오후 6시 34분,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이었으며, 골목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압사의 위험이 있으니 경찰이 통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신고에서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대형 인파 사고, 압사 위험을 알리며 경찰이 일방통행 등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미리 마련했더라면 이 같은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사고 수 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 위험이 여러 차례 신고 되었는데 즉각적인 인력 지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현장 상황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을 파출소 등 현장 경찰에게 떠넘겨 꼬리자르기로 수사와 조사가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일 수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가 왜 충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참사 직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왜 현장관리 인력을 파견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경찰이 자신의 소임인 위험발생방지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 (사진=윤희근 경찰청장)

한편 SBS가 입수해 공개한 경찰청이 10월 31일 작성한 정보문건은 정부와 경찰이 겉으로는 애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부부담 요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단체 등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데만 골몰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통한 참사에도 정부부담 요인부터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여 통제할 방법만 찾고 있는 정부의 구태가 다시 드러났다. 정권 보위에만 골몰하는 정보경찰은 폐지되어 마땅하다.

축제의 관리 주체가 없고 참사를 예견하지 못하여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참사 초기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등 정부관계자들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드러난 진실 앞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 하는 사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용산구청, 서울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및 경찰청, 소방방재청, 행안부 등 이번 참사에 관련되거나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 특히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파면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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