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무력 충돌 경고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국가애도기간’ 중 공군 폭격 훈련 강행, 예견된 연쇄 군사행동 야기 양병철 기자l승인2022.11.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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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협상 재개해야”

참여연대는 3일 “남·북·미 모두 상대방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일촉즉발의 긴장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한미 정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해 왔다. 한국군의 F-35A, 미군의 F-35B 등 공군 전력 240여대가 역대 최대 횟수로 출격하여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폭격 훈련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중 1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에 공습경보까지 발령됐고, 한국 역시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 발사로 맞대응을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 접경 지역과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중 감행된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북한을 규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가애도기간’ 중 전쟁연습을 시작하여 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것은 방어적 수준을 넘어서는 공군 폭격 훈련이었고, 북한의 거친 대응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군사적 위기의 책임을 북한에만 미루고 비난하면서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묻고 싶다.

무력 충돌을 예고하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지만, 남·북·미는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준을 높여가며, 폭주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 치닫고 있다. 아직 충돌과 파국을 예방할 시간이 있다. 협상의 기회, 외교의 공간도 아직은 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과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남북 관계 문제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

남·북·미 모두 상대방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즉각 멈추고 중단된 평화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먼저 자극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수많은 경고와 신호를 무시한 정부의 사전 예방 실패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고, 전 국민이 큰 슬픔 속에 있다. 무력 충돌 경보에 대한 무시와 외교의 실패는 더 큰 참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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