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나몰라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주거·빈곤·청년·복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째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

정부는 ‘주거복지의 빈틈을 꼼꼼하게 채우는 예산’이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천억원 삭감(삭감분 약 6조2천억, 증액분 약 5천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4일, 2023년 ‘정부 예산안 총평 및 심사 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사업을 대폭 삭감한 안”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심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원 중 고작 6,993억원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선동’을 한다며, 5조7천억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대해 ‘문재인정부 시기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증가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거대양당 모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동의하고 있다. 5조 삭감이냐, 5조7천억 삭감이냐로 싸우는 국회에 국민들의 민생과 주거권은 실종되어 가고 있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지난 10월 17일 농성을 시작하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이런 가운데 농성단은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거대양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을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려는 거대양당을 강력 규탄하고,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와 함께 양당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삭감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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