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부자감세 말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1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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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동자·농민 생존권, 권리보장 위한 입법 나서야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이다.

▲ 국회 앞에서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8대 민생·개혁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 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단체들은 이날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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