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 분명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이상민, 윤희근 파면하고 김은혜, 강승규 경질해야

국가의 부재로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현장 경찰과 소방의 부실대응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질타하고,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책임을 미룬다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등의 책임과 과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과 희생자들에게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등 책임자들을 경질하는 등 문책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참사와 관련해 ‘국정상황실이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책임을 면하려 국정상황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기가 막힐 뿐이다.

또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 “참사 원인 분석이 먼저”이고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꾸라고 하는 것은 후진적’이라며 사실상 경질요구를 거부했다. 참사 지역의 자치단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회에서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결국 어떠한 고위공직자도 참사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한편, 어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누다 국감장에서 퇴장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비통한 참사에도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주고받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최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참사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며, 물의를 빚은 두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2022년 11월 9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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