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참여연대, 경찰 특수본 수사 상황 한눈에 정리하여 기록하고 공개 양병철 기자l승인2022.11.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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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후 진행될 국정조사 및 재판도 모니터할 것”

11월 16일로 158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지났다. 지난 20일 동안 시민들은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과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보며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참사를 책임져야 할 고위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10.29 이태원 참사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밀집할 것을 예상하고도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 당일 시민들의 구조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 받아야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지자체장으로써 안전 대비 의무 및 현장을 지켰어야 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미루고 일선 현장에서 대응했던 직원들부터 조사하고 입건하고 있다. ‘생존자’ 속에서 ‘가해자’를 찾던 잘못된 수사방향, ‘꼬리자르기’나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수본 수사는 공식 브리핑 자료가 없는 등 불투명하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수사인 만큼 그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특수본이 누구를, 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조사 모니터는 정부의 공식 자료, 특수본의 브리핑 자료, 여러 언론의 기사를 교차 검증해 확인된 수사 진행 과정 ‘수사와 조사 주체, 처분, 혐의’ 등을 일지 형태로 기록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사법적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법제도 보완은 경찰 특수본의 수사만으로는 달성되기는 어렵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된 조사기구의 진상조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필요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경찰 수사는 물론 이후 이뤄질 진상 규명과 재판의 전체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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