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일광읍 구,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하 협상안)에 대해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다.

 부산시의회는 공공기여협상제와 이 제도를 악용한 재송동 한진CY부지 개발, 한국유리부지 개발의 근본적인 문제인 특혜 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특혜 개발과 난개발을 시의회가 동의해주고 부산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과 아파트를 맞바꾼 우를 범했다.

사전협상제에서 명칭이 바뀐 공공기여협상제는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에 맞는 개발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유리부지를 개발을 비롯해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여협상제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용도를 변경해줌으로써 부산의 경제를 포기하고 민간기업의 막대한 수익만 가져다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에 제출된 한국유리부지 개발계획을 보면 그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어떻게 부산시가 이와 같은 계획안을 협상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부산시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업을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인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한국유리부지 개발계획의 문제점은 1. 해양관광시설 개발이라는 콘셉트에 맞는 개발인가 하는 점이다! 공동주택이 토지면적의 48.3%, 연면적의 72.14%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개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상생 없는 아파트 개발을 위해 용도를 변경해주고 있어 이는 공공기여협상제를 악용한 것이다. 3. 민간사업자가 이전에 제시했던 추가 공공기여가 대폭 줄어들어 제출되었는데, 이는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프라시설을 마치 추가 공공기여를 하는 것처럼 부풀려 제출된 것으로 부산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며, 이에 대해 부산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또한, 시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심의 생략 등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자원 활용할 가치가 많은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을 결국 아파트로 채우는 지금과 같은 공공기여협상제가 부산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 이 제도를 악용해 청년은 떠나고 경제는 뒤처지는 부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을 온통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민간기업이 악용하고 있는 공공기여협상제를 부산시가 제대로 협상해내지 못하고 있고,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과 부산의 올바른 도시계획을 위한 제도로 견인해내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민간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이 떠안게 되어 부산은 더욱 도시소멸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2년 11월 17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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