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부인한 이상민 경질이 진상규명 첫 단추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요구에 답해야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24일 만인 오늘(11/22)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여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의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 경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려 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책 등 성역 없는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등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사의 유가족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는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재난안전의 최고책임자 중 한 명임에도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특수본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이상민을 경질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그것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의 첫 단추다.

참사의 애도와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제 출발점에 섰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들에게 참사 발생 경위,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가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참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진정한 애도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22년 11월 22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