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있어도 순간최대관람객 1,000명 이하 등은 안전관리계획 없어

용산구 10.27 긴급회의 통해 주최자 없는 핼러윈데이 대책 논의해

주최자 여부를 강조하는 행안부, 책임회피 넘어 본질을 호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위, ‘주최자 없는 축제’를 내세우며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11/21)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죽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지도⋅점검할 수 있고 ‘주최자 없는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다수를 살펴본 결과, 주최자가 있는 행사 또한 재난⋅안전의 예방과 관리 와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편, 용산구는 올해 소위,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는 ‘핼러윈데이’와 관련하여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따라서 문제는 행사 주최자의 유무가 아니라 재난과 안전의 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관할 지역에서 시민의 안전 등과 관련한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대응에 있었다.

우선,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등에 따라 주최자가 있는 행사 또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을 하회할 경우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이 생산한 2022년 11월 자 <지역축제 및 행사 등 현장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위 재난안전법 조항,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 2022년 11월 중 공연·축제·체육 등 행사 현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성남시가 주최하는 ‘SeN 페스티벌’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분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순간 최대 관람객 8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향후 수립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밖에도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와 같은 예외가 과연 사회적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와 지난해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가 마련한 기본계획, 안전점검리스트 등을 살펴본 결과,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점검리스트 중 다중의 밀집, 인파의 분산과 관련한 안전점검내용은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다.

따라서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등 현행 제도를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인파의 분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뿐이다. 주최자의 유무가 본질이 아니다. 총괄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고 참사 이후에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정안전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제도의 이와 같은 사각지대는 이미 문제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가 생산한 2021년 3월 자 <2021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문제점 및 시사점’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의무(1천명이상, 고위험축제) 대상만 이행하는 등 의무대상 외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아래 캡처 참고).

현장에서는 주최자 유무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기도의 위 계획 또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근거한 자료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 있다.

(2022년 11월 2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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