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의대정원 확대해야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28일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연속 기자회견>을 오전과 오후 개최했다. 오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일동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강훈식 간사,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가 법제정을 촉구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 (사진=경실련)

▲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연기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민의힘의 공공의대법 안건 상정 반대로 오늘 또다시 파행됐다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시작연설을 맡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먼저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질병과 사고 등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연장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공의대법 제정부터 정기국회 내에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를 회피, 지연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 제정논의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는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의힘 내에도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음에도 정작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사진=경실련)

이후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그 어떤 공공의료 확충도, 지역의료 격차도, 환자안전도 더 이상 진전은 불가능하다”며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고 “지금 당장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대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요청

이어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막는 국힘의힘 규탄 기자회견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단체와의 면담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의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사실상 반대했다”면서 “20년째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효율성 타령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하며 공공의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규탄발언을 시작한 강주성 시민행동 대표는 “의사들 뒤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극단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의사 인력 충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의제임을 설명했다.

▲ (사진=경실련)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 기관에서 의사가 부족해 환자 치료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토로하면서 의사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져 불법의료를 자행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증언했다. 이어 “17년째 동결된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이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 격차해소, 환자안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우리 보건의료의 가장 취약점인 공공의료 부족과 의료 인력의 부족을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공공의대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국민의 힘은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의 국민적 요구를 인식하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마지막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 측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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