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문제 대응 위한 복지제도 과감한 확대 필요

참여연대l승인2022.1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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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땜질식에 불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만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요원해

애초에 복지제도에서 배제하고 다시 발굴하겠다는 어불성설

수급의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 높이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필요

정부는 최근(11/24)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발굴’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를 드러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참변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발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도입된 이후, 반복되는 참사가 일어날때마다 정부는 단순히 위기 정보를 늘리는 방식만을 택해왔다.

하지만 위기 정보를 확대해 발굴하더라도 재산기준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대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거나,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빈약한 복지제도의 한계가 명백하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없이 사각지대 발굴에만 매몰된다면, 안타까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빈곤 앞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는 반복되는 참변을 목도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커녕 또다시 단편적이고 땜질식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를 비판하며,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이라는 위기 앞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발굴’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 도입 이후인 ‘2016년~2021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기정보가 23개에서 34개로 증가하여 발굴 대상자는 증가했지만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은 점차 감소하고, 민간 지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감소를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비율은 4%대에 불과했다.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가 위기를 증명하는 정보에 가까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발굴을 하더라도 공적 지원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송파세모녀는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았고, 창신동 모자는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복지제도 수혜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개선대책을 발표하기 이틀전, 신촌에서 생계를 비관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모녀는 건강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위기가구 대상자였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이미 제도에서 배제해 놓고, 다시 이들을 발굴하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발굴을 위한 인력 충원 방안은 제시하지도 않았다. 빈곤의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이유다.

가난한 이들의 연쇄적인 죽음은 우리사회의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짚고 있다. 빈약한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사회 빈곤 문제의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절망 끝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가난과 빈곤 앞에 선 사람들에게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고, 여기서 탈락되면 사회적으로 더욱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죽음으로써 증명해야만 했던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수혜 대상자를 아무리 ‘발굴’한다 한들, 빈약한 복지제도는 여전히 빈약할 뿐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가난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로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무관심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누구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도록 제도의 기준을 낮추고,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극심하게 드러난 불평등과 경제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정부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빈곤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낙인과 배제의 문제부터 다시금 짚어보고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2022년 11월 2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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