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는 박형준 시장의 개발행정의 들러리이기를 자초하는가

부산시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기어코 가려 한다. 더욱이 그 길에 손잡고 가는 파트너는 시민이 아니라 토건개발업자를 비롯한 곡학아세의 전문가들이다. 황령산은 온천개발 백지화와 스키돔 부도 이후 더 개발되거나 개발이 언급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도심 보전산지로 자리매김하여온 부산시민의 자산이다.

그런데도 개발업자들과 부산시는 호시탐탐 황령산을 노려왔다. 여기에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 이후 사유공간의 확대와 개발업자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등장과 함께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한 발 더 나가 부산시장은 황령산을 오래된 부산 숙원사업으로 규정해 버렸다. 개발로 상처 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개발로 완성하겠는 어처구니없는 도그마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명분은 개발을 통한 관광 및 지역 활성화였고 그 실마리는 흉물로 회자한 스키돔의 재개발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시민동의 없이 개발업자와 협약을 맺었고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통해 업자의 개발 의지를 측면 지원하려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 상정은 그 일환이다.

이번 황령산 개발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위원 구성에서부터 다양성이 모자란 구성으로 견제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시민·환경단체의 존재는 배제된 기형적 위원회라는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 진작부터 문제 제기하였다. 더욱이 참석자 다수결 결정 구조이다 보니 소수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애초부터 거세되는 위원회다.

바꾸어 말한다면 각 분야 전문가의 전문성에 기초한 토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시정의 들러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시장은 이들의 결정을 십분 활용한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를 대서 특별하거나 앞뒤 없이 받아쓰기(예) 11.29 황령산 봉수 전망대 조성 '2030세계 박람회' 유치 열기 더한다-파이낸셜 뉴스) 함으로써 기운 운동장으로 만들어 버린다.

한편 시장은 시정을 책임지는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당면한 그리고 장차 이 도시가 지속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고자 기울이는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어떤 철학과 비전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해당 도시의 명암은 180도 달라진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박형준 시장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개발의 방향을 정하고 도시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겉멋에 빠져 개발에 경도되어 있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경청과 수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또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부산시와 개발업자가 2030 세계박람회에 황령산 개발을 연계시킨 것은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보전 명분을 희석하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이다. 안타깝게도 부산시는 2030에 도시 명운을 걸고 무엇이든 연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하고 있다.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는 부산에 있어서 기회일 수도 있지만 무턱대고 무엇이든 연계하여 기대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과유불급이자 자칫 손실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부산이 개최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엑스포로 비롯된 모든 프로젝트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도심에 몇 안 되는 시민이 즐겨 찾는 황령산 개발과 같은 주요한 결정 사항을 왜 사업자, 공무원, 일부 전문가들만 결정하는가! 반대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이자 난개발에 트라우마가 있는 부산지역에서 그리고 한번 개발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개발에 대해 사업자의 일방적인 개발 계획이 아닌 항구적 시민의 이익과 세대 간 환경 정의와 교환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의 얼굴과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그런데 업자의 이해만 우선 된다면 이 꼴을 ‘유착’ 혹은 ‘커넥션’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 유착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포섭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부산지역의 많은 난개발의 주체 역할을 해 왔던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부산을 위해 환경과 생태와 공존하는 부산을 위해 전문성과 양심에 기반한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회의 태도와 입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며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일방적 업자 이해 대변을 중단하고 시민 주장 수용하라.

2.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

3.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성을 팔지 말고 정직하라

4. 시민 갈등 부추기기고 개발 이익 추구하는 대원 플러스는 각오하라

5. 개발행정 용인한 부산시의회는 각성하라

(2022년 11월 3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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