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헌법·국제법 위배되는 강제노역”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토론회서 법률가들의 비판 쏟아져 박찬인 기자l승인2022.1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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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토론회 (사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 되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운송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헌법과 노동법, 국제협약 등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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