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 1년, 김건희 여사 가담의혹 짙어져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검찰권 행사 달라져선 안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법정 증언과 증거들로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를 넘어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가조작 피고인들은 기소되어 이미 1년 넘게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피의자가 검찰총장이었고 현재 대통령인 사람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즉각 수사하라.

지난 4월에 있었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에서는 주가조작 공범에게서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액, 잔액 등이 기재된 ‘김건희 파일’이 등장한 바 있고, 5월 재판에서는 2010년 1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하거나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사라’고 주문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12/3) 재판에서 검찰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주식 매도와 매수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주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계좌를 ‘선수’에게 일임 매매했고, 손해를 보자 계좌와 주식을 회수하고 절연했다는 해명과 배치될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 제공 수준을 넘어,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며, 혐의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렇다할 수사나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묻지마식 혐의 덮기이자,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의 권한 행사가 피의자의 신분이나 검찰 출신 여부에 따라 일관성 없이 달라진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극복할 방법은 단 하나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2022년 12월 7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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