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밀실 논의 중단…“공개적으로 토론해야”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김대영 기자l승인2022.12.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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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기국회 종료를 겨우 이틀 남겨두고도 국회는 세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74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서 밀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세제개편안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 결손을 야기하는 ‘초부자감세’ 법안이다. 이처럼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관련 논의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의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교섭단체 참가도 배제한 채, 토론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공유되지 않는 밀실에서 세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종 합의 전 까지는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와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 세법 밀실 합의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 안에서 초부자감세 법안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정의당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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