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2022년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최인호 의원은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최인호 민주당(부산 사하갑)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일정, 증인 채택 등 여당 간사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내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이뤄냈다.

▲정부 정책의 부실함과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헐값 자산매각 지적 등 민영화 저지 ▲민간임대주택 분쟁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국 재개발 조합 비리 지적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과 노동 존중의 가치 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도시정비사업장의 법 위반행위와 비리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조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 수준에서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정감사 이후 국토부는 최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을 포함한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8곳에 대해 운영 실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현행 혁신도시법상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채용 비율의 적정 비율 검토, 지역인재 범위 확대,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자료집’도 발간했다.

최인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매우 영광스럽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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