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좌고우면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입법에 조속히 나서라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12월 14일 기준)로 14일째를 맞았다.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곡기를 끊은 채 살을 에는 칼바람을 견뎌내고 있다.

▲ 15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의 노조법 2·3조 신속 입법 추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이 당연한 권리에 대해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노조법은 헌법 정신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를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책무를 가진다.

특히 국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해 왔다. 노조법상 보호범위의 바깥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에 대한 책임 당사자로서 원청 기업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노조법 2조(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규정 확대 등)와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의 동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노조법 2조를 제외한 채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의 발생 원인인 노동자성 부정, 원청 사용자의 교섭의무 없음, 쟁의행위에 대한 협소한 규정인 노조법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3조만 일부 손보자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노조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영계와 정부·여당의 공세에 밀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또 다시 파편화하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에서 맴돌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대야당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참가단체 대표자들의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에 이어 항의서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단은 민주당 당사 안에서 항의서한 전달식을 공식적으로 갖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경찰 펜스로 당사 건물을 둘러치고 대표단의 항의 방문을 막아섰다. 그조차도 민주당 주요 당직자가 아닌 민원실 실무 담당자 한 사람만이 당사 바깥으로 나와서 항의서한을 접수하겠다며 대표단을 한껏 경계하는 태도로 응대했다.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법 개정을 청원하기 위해 민주당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거대야당에 맡겨진 ‘노동자의 권리 보장 입법’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찰 펜스 뒤에 꼭꼭 숨어 대표단의 항의 방문을 형식적인 민원 접수 정도로 응했던 오늘 민주당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민주당의 이와 같은 안일한 태도에 대해 대표단은 경찰 펜스 앞에서 항의서한을 찢는 것으로 분노를 표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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