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출연금 삭감은 명백한 서울시민의 돌봄 보장권 침해

‘약자와의 동행’ 약속한 서울시, 돌봄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내년도 예산을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한 68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해도 단 5개월이면 고갈되는 수준의 예산이다.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밖에 없다. 예산 삭감의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존도가 높았던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동안 낮게 평가되어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비용과 효율의 관점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명백하게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연금 전액을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서비스 질 제공이라는 문제는 고착화된지 오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긍정적인 운영평가를 받아 온 곳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문을 닫았던 돌봄 기관을 대신해 긴급돌봄을 시행해 돌봄 공백을 조금이나마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부분 계약제, 시급제로 고용되었던 민간 기관 돌봄 노동자들과 달리 정규직 월급제로 인력을 고용해 노동자 처우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가 시행한 ‘돌봄SOS’ 사업의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 긴급 방문요양, 간호, 장애인 활동지원을 제공했다. 이처럼 한 편으로는 민간이 기피하거나 수행하지 못한 영역을 책임지며, 다른 한 편으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온 사회서비스원을 비효율적 기관이라고 못박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는 서울 시민의 돌봄권 침해 행위와 다름없다. 사회서비스원이 힘을 잃게 된다면 돌봄 노동자들은 다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식에서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 선언했다.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형해화 의도가 분명한 예산 삭감 시도에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세훈 시장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를 외면하고 ‘약자 동행 특별시’ 선언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은 그간 저평가되어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서울시의회는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전액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5일)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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