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부서→강원 동해서로 사건 이송...고발인·피고발인 조사도 없어

- 쌍용C&E 본사에 대한 조사 불가피...수사 편의성·경제성 방기하는 꼴

경찰이 12월 초, 쌍용C&E 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고발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강원 동해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지만, 쌍용C&E 본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 시멘트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은 수사지연이나 졸속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수사는 지난 11월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쌍용C&E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쌍용C&E는 불법 사실이 탈로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쌍용C&E가 고의를 가지고 염소더스트의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불법매립 사실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하여금 오인·착각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염소더스트는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이 관할을 핑계대면서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이송하며,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무엇보다 강원 동해서로의 이송은 쌍용C&E 본사를 수사하는데 편의성이 떨어지고, 고발인·피고발인·참고인 조사 등 경제적 불합리성도 커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동해시의 경우, 그동안 쌍용C&E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청구한 쌍용시멘트 동해공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폐기물 공급업체, 소성로 방지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불가 결정해왔다는 것이다. 동해경찰서가 이러한 지역 특성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도 의문이다.

혹시라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법매립된 염소더스트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12월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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