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권 분야 진보가치 대폭 반영

미 정권인수팀 국정운영 아젠다 공개 이재환l승인2008.12.01 10:4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11월 18일 정권인수팀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정책 아젠다를 공개했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으로 명명된 이 아젠다들은 향후 국정 운영의 큰 줄기가 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최저임금 상향, 소규모 단기 대출 촉진, 모기지 업계의 투명성 제고와 감독 강화가 포함됐다. 또 공정무역 촉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관련 일자리 500만개 창출, 도로와 학교 등 시설에 대한 즉각적 투자와 관련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을 제시했다.
모기지 업계가 아닌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직접 지원, 저소득층과 노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부여,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 축소, 정부 지출 투명성 강화, 조세회피지역 악용 방지, 선심성 예산집행 억제 등이 있었다.

에너지·환경 분야=10년 안에 중동과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에 해당하는 양 이상의 에너지 절약,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원 비율 25%로 확대,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감축 등을 제시했다.

인권·사회·여성=인종이나 기타 요인 등에 따른 고용 차별 근절,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 보장, 장애인 고용 및 교육 기회 확대, 어린이 양육체계 개선, 모든 미국인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비용으로 의료보험에 가입 추진, 일부 제네릭(복제) 의약품 수입의 허용 등을 통한 약품 가격 인하, 농산품 원산지 표시, 가족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농민 지원, 도시 지역 총기범죄 단속, 자동 직장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직장인 노후대책 강화, 로비 정보 집중을 통한 로비활동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원하지 않는 임신의 예방 제도 강화, 여성 참전군인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외교 분야=동아시아에서 안정과 번영 촉진을 위한 한국과 일본 및 호주와의 강한 동맹관계 유지, 이스라엘과의 강한 동반관계 재확인 및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 지원, 단계적이고도 책임 있는 방식의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이라크 난민 지원과 민주주의 진흥 등이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강과 파키스탄 민간지원 확대, 핵비확산조약(NPT) 강화와 궁극적인 핵무기 전면 폐기, 강력하고 직접적이면서 즉각적인 이란과의 외교활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재외공관 증설 등이 제시됐다.

교육·기술·이민=교사 자질 향상, 효과적인 방과 후 활동 기회 제공, 낙제방지법 개정, 지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독립 공립학교의 폐쇄, 과학 교육 강화, 줄기세포 연구 지원 확대,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 인터넷의 개방성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민 관련 분야에선 국경 통제 강화, 이민 관련 기구 및 제도 개선, 불법입국자 고용에 대한 혜택 박탈, 성실 불법입국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포함시켰다.

국방·국가안보 분야=21세기형 국방전력 확충, 무기체계 개발계획 재점검, 사이버공간에 대한 보호 강화, 평화봉사단 규모 확대와 현지어 사용 가능 인력의 해외 활동 촉진, 참전군인 재활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우주공간에서의 무기사용 금지, 실용적 미사일 방어계획 추진, 공동 안보 과제에 대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군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시켰다. 대 테러전 승리, 직접적인 외교 활동을 통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계획 무산, 자연재해와 테러로부터 시민과 핵심 시설 보호, 핵무기 관련 러시아와의 협력 등이 들어갔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환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