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7% 넘게 증가

지난 11월 18일, 경남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 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이 열렸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현재 폐기물 관련 이슈와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폐기물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정책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포럼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생활환경정치로써 제로 웨이스트 운동 방향’ 기조 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홍 소장은 “활동가 및 환경단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들과도 결속력을 강화하여 생활환경정치 속에서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인 시민들을 모아 오염 원인자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와 함께 정부에 순환경제 규제 강화를 압박하는 것과 풀뿌리 시민모임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제1세션의 대주제는 ‘순환경제 정책 및 이슈 현황과 환경운동연합 운동과제 모색’이었다. 첫 번째 발제의 주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촐몽 운드라흐바야르 인턴 활동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대해 SDGs 12번 주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떤 규범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촐몽 활동가는 “순환경제 사업과 관련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있지만, 폐기물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순환경제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촐몽 활동가는 마지막으로 “UN에서 2030년까지 식품폐기물을 반으로 줄이자고 약속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식품폐기물과 관련한 별도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식품 손실과 폐기물 관련 별도 법 제정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안상혁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이 ‘순환경제시대 탈 플라스틱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 서기관은 “탈플라스틱을 위해 환경부는 다회용기 대체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을 고려한 1회용품 감량을 통해 대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1회용품 감량을 실현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하고 열분해 재활용을 유도하며,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과 탈플라스틱 신기술·신사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바이오매스·재생원료 제품의 시장선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와 농촌 지역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전북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자원순환’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김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은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자원순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과 민간 업체로의 위탁으로 인한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사고, 재해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7% 넘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작업 인원은 그대로”라고 말하며 “선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루에 5톤 트럭으로 몇 대 씩 계속 소각장으로 보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민간 위탁 체제에서는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및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사회

이어 제2세션은 ‘기업 ESG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팀장은 장례 산업에서의 환경 문제로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꼽았다. 그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2300만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회용품을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고 역이용하여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는 “연간 33조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친환경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연간 170만 벌이 버려지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옥수수와 한지 등을 통해 제작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지송가능연구소 소장은 “‘기업과 ESG’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캠페인에 기부하고,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ESG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조직이 직접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 가이드라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2020년부터 추진했던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김 활동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을 통해 총 1만454명의 참여자를 모집했고, 2021년 플라스틱 방앗간 참새클럽 시즌3를 통해 한 해에만 73만3330개의 병뚜껑을 수거 및 재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작은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기계 도면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Precious Plastic’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Precious Plastic 서울’ 거점을 생성해 참여 및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관련 활동을 공유했다. 그는 “2014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구를 소비 및 사용하는 주체인 어민들에게도 해양 환경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민관협약 체결, 통영시내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민관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1회용품 없는 축제 활동을 통해 2019년 한산대첩축제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90% 감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이사장은 “활동은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법 개정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순환문화 활성화 운동 사례’를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성남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결과, 소각장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배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잘 배출할 경우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19년 ‘성남시 자원순환가게re100’ 사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자원순환 주민참여 정책을 제안하여 마을광산과 성남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9만4058kg의 폐기물을 자원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6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량할 수 있었다. 또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배치를 통해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빙랩 사업, 폐PET 섬유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하며,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더욱 조직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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