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고조 국면에도 군비 증강만 추구

참여연대 “군비 경쟁 악순환 속에 한반도 평화 비전 없어” 임소연 기자l승인2022.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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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방예산 약 57조원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국방예산 증액

참여연대는 26일 “우리나라의 2023년 국방예산은 약 57조원이며, 한반도 위기 고조 국면에도 군비 증강만 추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국방예산을 증액, 군비 경쟁 악순환 속에 한반도 평화 비전은 없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와 정의당은 지난 2020년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위기에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군비 증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12월 24일, 2023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14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중 무기 획득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약 17조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전망이 어둡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시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국방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고 안보 딜레마를 초래해 왔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겠다는 정부와 국방예산 증액에 합의해준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무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것이다. 2023년 3축 체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총 5조2,954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미비로 애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인 F-X 2차(188억원), 철매-II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8.5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R&D)(127억원), K-9자주포2차 성능개량(R&D)(25억원) 등을 모두 증액했다.

특히 F-X 2차 사업은 한국군이 이미 40대를 구입한 스텔스 전투기 F-35의 추가 구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세적인 종심기동작전을 위한 대형공격헬기의 국외 구매를 위해 4억4천만원을,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비 명목으로 4천4백만원을 신규 증액하기도 했다. ‘다층 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으로 곳곳에서 과잉,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지도부 참수 작전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위한 것이다. 이는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추동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 속에 상호 위협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대화 재개 가능성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없이 국방예산 증액만 한 목소리로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군비 증강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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