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8일 <2022년 제38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의견표명의 건’(재상정)을 의결했다.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관행은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사진=참여연대)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현행 노조법 제2조(근로자 정의규정, 사용자 정의규정, 노동쟁의 정의규정)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근로자 개인 및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손해배상액의 경감)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 당사자들의 단식농성이 29일차를 맞이하고 있고, 노조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의 단식도 10일차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인권위가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

한편 국회의 상황은 12월 27일 개최 예정이었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1월 9일 임시국회 기한까지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현장 당사자들은 20년간 개정되지 못한 노조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운 길거리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회는 이 절박한 요구를 정쟁거리로 삼으며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법개정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국회에 조속히 환노위를 개최하고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9일 오전 10시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답하라!

즉각 환노위를 개최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외치며 싸우던 노동자가 이제는 한 달째 곡기를 끊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위험한 현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버텨도, 일이 없을 때는 가차 없이 잘려나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바지사장인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짜사장 원청 대우조선을 상대로 교섭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건 470억의 손해배상청구!

올해에만 두 명의 동료를 과로사로 잃은 노동자도 곡기를 끊었다.

어찌 과로사 뿐이었을까. 그러나 CJ대한통운이 과로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는 몇 차례씩 파업 투쟁을 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돌아온 것은 20억 손해배상청구였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의 손배청구에 맞서 함께 싸웠던 ‘손잡고’의 대표를 비롯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의 단식도 열흘을 넘기고 있다.

지난 20여년,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노동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까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고용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절박하게 외치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워도, 원청업체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힌다.

어제,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근로자 규정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뼈아픈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국회 본회의는 끝났지만 남은 기간 내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를 조속히 열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도록 결사항전이라도 하듯 가로막으며 노동자의 절규를 정쟁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의석 과반의 다수당으로서 정치적 저울질을 그만두고 신속히 결단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진짜사장 책임법,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이고, 쟁의행위 보장법이며 손배폭탄 방지법이다. 다시 말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울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이 생존의 요구에 우리 모두가 화답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법 개정 완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2월 29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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