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개발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라

부산시가 시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작정하고 전면적 황령산 개발에 들어섰다. 법률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 일정이 30일을 기한으로 두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세밑에 급하게 서두를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수정 의결을 이끌어 낸 것은 업자의 개발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을뿐더러 다루어야 할 내용 역시 본질을 벗어났다.

예컨대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재심의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은 황령산 개발을 기정사실로 하고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가 강조해왔던 바는 거대 시설물이 황령산에 입지하는 것이 생태경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였다. 나아가 개발의 주체가 개발을 통해 이윤추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개발 전문 업체라는 것이 공공재 이용에 합당한가 였다.

오늘 우리가 신년 벽두부터 시청광장에서 부산시의 일방행정을 성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령산은 도심 정중앙에 위치한 산지로 사실상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임에도 꾸준히 보전을 도모한 결과 더디지만 예의주시할 도심 숲으로서 자라 잡고 있다.

시민들, 특히 황령산 주변 4개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휴식과 치유의 장으로 그 가치가 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능은 확대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황령산은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주민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녹색 언덕인 것이다.

부산시와 개발업체는 이 같은 지역 정서와 도심 산지가 수행하는 다양한 생태환경적 기능과 그 가치를 무시하고, 관광을 빙자한 개발업자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음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놀음에 지역주민들이 참다못해 조직적으로 개발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개발 반대가 업자의 개발 논리에 편성하여 개발만이 살길이라고 주창하는 일부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단체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는 도시계획위 재심의를 앞두고 급조된 개발 찬성 토론회이며 연이은 찬성 기고문에서 확인되는 바다. 안타깝게도 이런 씁쓸한 장면 또한 개발정보의 시민 공유 및 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탄소중립을 호도하거나 ESG를 왜곡하며 개발을 두둔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개발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니고 산 정상부이며 들어설 거대구조물은 한번 들어서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처치 곤란의 ‘흉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스스로 흉물이라 취급하는 스키돔의 교훈을 스스로 부정하며 금번 황령산 유원지 개발에 묻어가고자 한다. 대신 대규모 숙박 시설로 일대를 개발업자 놀이터로 만들고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황령산 개발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부산시의 일몰 도시공원 매입에서 황령산이 우선 대상이 아니면서부터 노정된 일이기도 하다. 황령산 유원지는 부산시의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 대상지이기도 하지만 그 비축 토지가 유원지 어느 곳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민은 모른다.

관련하여 지난해 부산시는 이기대에 있는 삼성의 비업무용 땅(약 32만 5000㎡)을 439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딱히 개발 근거가 미미한 땅이라는 점과 이 돈이면 현재 황령산 정상부와 스키돔 부지를 부산시 땅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런 전략적 공원 보전정책은 비켜났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과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개발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공개적으로 다투자는 것이다. 부산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향후에도 황령산 개발을 다룰 각종 위원회의 소임이 있겠지만 부산시의 기조가 개발에 치우친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뒤돌아보면 부산시는 황령산을 공존과 보전이 아닌 오로지 개발에만 집착해왔다.

그러나 시민의 시선은 달랐다. 황령산은 이 도시에 기대어 살고 있는 도시민으로서 몸과 마음이 깃든 공존의 산이다. 나아가 후대들의 산이기도 하다. 당대의 일방적 개발 수요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황령산을 개발 자본의 지배하에 두면서 시민의 자존심에 치욕과 더불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요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다. 혹자는 황령산 개발도모 18년 만의 쾌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8년의 세월 황령산은 수시로 개발계획에 협박을 당해왔고 그때마다 시민 저항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부산시는 기후위기와 생물 종 다양성 보존이 시대를 대표하는 의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개발업체인 대원플러스 또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CBD COP15)가 채택한 주요전략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생물 다양성 손실을 강제하고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향후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황령산 보전과 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해 찬반논의를 추진하라.

2. 황령산 개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계획을 취소하라.

3. 부산시는 개발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라

(2023년 1월 3일)

부산환경회의(43개 단체)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11개 단체)

부산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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