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집값거품 떠받치기 위한 무분별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3일) 정부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규제완화 조처로서 5일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 필요성은 높아져 투기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12.8억이었는데, 7개월 뒤인 12월 가격은 겨우 1천만원(1%) 떨어진 12.7억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5월 가격이 6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두 배 이상 비싸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억지정책으로 집값거품이 제때 꺼지지 않는다면 향후 집값 상승기 도래 시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이번 발표로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우리나라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만은 건설사 마음대로 부풀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핑계로 대출규제 완화, 뉴스테이 사업 등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집값 폭등이 벌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재실시했지만 핀셋적용, 기본형건축비 거품,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 등으로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안 그래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분양가상한제를 거주의무 및 공사비 인상기준 완화로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마저 사라지면 집값 거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 되고 만다. 비싼 가격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거래가 시작되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기존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줄 예정이라고 한다. 투기가 아닌 실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전매제한에 큰 제약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은 투기꾼들에게 집 사재기에 나서라는 신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LTV는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며,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침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빚내서 집사기”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정부가 LTV,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서민들도 적극 집 사기에 나섰는데 그 결과 집값 폭등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번 금융규제 완화로 서민들이 집값 거품을 감수하면서 집 사기에 나선다면 또다시 지난 정권 동안 벌어졌던 것보다 더 큰 집값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집값 안정은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원희룡 장관도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조치들은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기는커녕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악화시킬 위험마저 크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집값거품을 꺼뜨려야 한다. 강제수용 택지는 팔지 말고 공공주택을 지어야 하며, 필요시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 건설원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다시 집값폭등을 발생시켜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현 정부도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3년 1월 4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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