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소비자 ‘대출 불가’·직원 120억도 ‘가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내부고발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범죄 양병철 기자l승인2023.01.05 16:5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 중개업소 등과 짜고 120억 부당대출

일반소비자는 깐깐하게 대출심사, 직원은 불법 대출로 부동산 투기

담보가치 하락으로 120억 못 갚으면 고객 돈 허공에 날리는 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은행이 소비자 대출은 불가하고 직원은 120억도 가능하다”며 “특히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중개업소 등과 짜고 12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 (사진=국민은행)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2021년 5월 7일부터 작년 12월 2일까지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 브로커와 짜고 12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국민은행 직원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기’를 위해 고객 돈을 쓴 업무상 배임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은행 내부 직원의 제보로 드러났다. 사실상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세상에 드러나기 어려운 사건이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은행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지 모른다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한 상황이다.

이번 부당대출 사건의 본질은 여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일반 소비자는 자산·소득 기준, 보유 주택 수, 신용점수 등의 요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과하더라도 차주의 재무가 얼마나 우량한지 은행의 내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내부 심사결과에 따라 상환할 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결정된다.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과 같은 내부자는 중개사와 작당하여 서류를 조작하고 승인되지 않았어야 할 대출을 승인받았다. 적용된 이자율 역시 가능 범위에서 최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였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대출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가능한 사건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주택의 실수요자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집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을 받았더라도 현재 금리가 높아서 생계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은 120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에 썼다. 향후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120억원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한다면 국민은행에 맡긴 고객의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꼴이다.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들은 국민은행을 예전처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고객이 맡긴 소중한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대출담당 직원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빌려 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은행 고위층에서는 일선 직원이 얼마를 빌려가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 돈쯤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은행은 명심해야 한다. 은행은 소비자가 돈을 맡겨줌으로써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민은행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감독시스템에 대한 제도 보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