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토지임대부 첫집주택 20만호 공약, 취임 첫해 실적은 불과 500호

국토부 무관심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법안은 연말에서야 겨우 발의

SH의 건물 분양가도 너무 비싸, 본 청약때 더 낮추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지난 12월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됐다. 총 공급물량 2,298호 중 고양창릉 877호와 양정역세권 549호는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 남양주진접2 지구 372호는 일반형(시세 80% 이하 분양) 공공분양주택이며, 고덕강일 3단지 500호만이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자산을 공공이 보유하는 만큼 공공자산이 증가하고 수분양자가 매각할 경우 공공환매가 원칙인 만큼 불로소득 차단효과도 있다.

아직도 집값거품이 존재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는 집값거품 제거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은 효과적인 집값 안정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6.1 지방선거 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을 공약하여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첫집주택) 공급물량은 약 20만호이다. 현행 주택법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LH에게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법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8월에는 국토부도 법제도 개선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뒤로 무관심이 계속되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야 환매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작년 11월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 세부공급계획에서도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물량은 나눔형 주택 25만호 중 10% 물량에 국한해서 공급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언제 얼마나 어디에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로 실제 공급물량이 대선공약의 0.25%에 불과한 겨우 500호만 사전 예약에 나섰으니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양가격도 더 낮춰져야 한다. 고덕강일 3단지 26평형(전용 59㎡)은 추정 분양가는 3억5천500만원(3.3㎡당 1,360만원), 토지임대료 월 40만원이다. 선납제가 도입되어 월 임대료 4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총 분양가격은 약 5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고덕강일 리버스트 8단지 동일면적 시세가 12.8억(다음 부동산 시세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의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나 그간 SH가 공개해온 건축비보다는 비싼 만큼 본 청약 때는 더 낮춰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9월 기준 720만원/3.3㎡ 이며, SH가 지금까지 공개한 건축원가도 대부분 700만원 정도이다. 고덕강일 분양가는 앞서 공개된 건축비의 2배 수준으로 본 청약 때는 분양가를 더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집값 하락기일수록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한다면 장기적인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50만호 공공분양 주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동주택지는 한 평도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를 해야 하며 필요 시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

SH공사는 본 청약 때 분양가를 더욱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확대는 여야가 모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인 만큼 국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

최근 집값이 일부 하락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지 및 국공유지 매각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20만호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을 이행하길 바란다.

(2023년 1월 3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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