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 무분별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

반값에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 위해 공급하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는 LH가 미분양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얼핏 매입임대주택 확대는 건설업계에게는 숨통을 틔워주고, 취약계층에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값폭등으로 서울, 경기 등 모든 집값이 두 배 이상 폭등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이 SH 기존주택 매입임대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 평당 취득가격은 1,640만원이었으며, 20평형 가격은 3.3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드는 건설원가 평당 930만원, 20평형 1.9억의 1.8배나 됐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아 시세대로 주택을 사들인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현재 미분양이 속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건설사들이 수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주택건설에 뛰어든 결과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었다. 분양가격 거품 해결 없이 공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준다면 혈세를 들여 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08년경에도 미분양이 속출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사들인 뒤, 추후 건설사에 되팔아 자금을 회수했다. 이 방식으로 HUG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건설사는 자금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건설사의 요청으로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고려됐으나 깡통전세 확산 등으로 HUG의 보증여력에 문제가 생겨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환매조건부 주택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LH는 경매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매입금액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사들인 매입임대 주택의 매입금액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여 세금낭비 실태를 드러내고,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비롯한 막대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다. 후분양제는 주택 소비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주택건설을 어렵게 하여 미분양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최대한 도모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잘못된 주택공급구조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일 정부가 세금 퍼주기를 통해 건설사 민원을 해결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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