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공감대와 지지 없이 추진된 오페라하우스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 없이 추진된 오페라하우스, 계속되는 공법 논란 문제 해결 가능한가!

1.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시민의 요구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며 부산시민은 시민이 즐기고 싶은, 시민이 요구하는 문화 분야가 아닌 특정 문화를 누리도록 강요받고 있다.

2.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설 북항의 막대한 토지 가격이 문제가 되자 논란 끝에 해수부의 기존 방침과는 달리 무상임대를 받게 되며 건립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3. 오페라하우스는 부산시민이 요구하지도 않은 특정 문화에 국한된 시설이라는 비판과 건설비용과 운영비용 문제로 시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이후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는 협약을 맺으며 착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수부의 말 바꾸기 등으로 여전히 비용 문제는 남아 있으며, 특히 운영비용 문제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차례 개최했지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참여시키지도 않은 일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요식 행위만 거치며 운영과 관리를 부산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오페라하우스 추진 당시 부산시가 그토록 주장했던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방식이 아닌 부산시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즉 30년 전에나 하는 구시대적 행정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5. 오페라하우스 공법과 관련된 논란으로 오페라하우스 완공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부산시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 끝에 구성된 ‘공법검증 기술자문위원회’의 결과는 부산시가 공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법검증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과반이 폴딩공법을 지지했지만, 부산시가 스마트노드 공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부산시가 이미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정해놓고 공법검증 기술자문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2) 오페라하우스는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실습장이 아니라 피 같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시민의 자산이다. 부산시의 말대로 스마트노드 공법을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노드 공법 미해결, 공사 기간 등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함께 논의되었던 폴딩공법, 트위스트 공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세금을 고스란히 낭비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위원회의 의견과는 달리 우선 추진할 만큼 공법에 확신이 있다면 병행 추진이라는 언급은 필요 없다. 공사비, 공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부산시 공무원의 돈으로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한다면 이런 식으로 오페라하우스 문제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돈이 아닌 부산시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을 부산시 공무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6. 부산시장은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된 공무원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1) 2019년부터 논란된 공법을 2022년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부산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 부산시장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공법검증 기술자문위원회의 결론과는 다른 공법을 채택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유착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 그 공법을 채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치하고 계속되는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산시장이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해결 방안과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모든 책임은 부산시장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된 모든 논란은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독단적인 행정의 결과이다. 부산시장과 부산시의 공무원은 부산시의 주인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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